‘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합의 따라
행안부, 3개 단체장에 협조 공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DB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합의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해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결국 공식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업무연락 형태로 부울경 3개 지역 광역단체장에게 보냈다. 행안부는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데 따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고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달아 규약 폐지 협조 요청 공문을 3개 시·도에 보냈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로, 각 지자체가 규약을 제정해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도 공동으로 규약을 마련, 3개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 승인을 받아 특별연합 구성 절차를 밟아왔다. 특별연합 폐지 역시 3개 시·도에서 규약 폐지 절차를 밟은 후 행안부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구조다.

행안부가 먼저 요청한 만큼 3개 시·도가 규약 폐지 절차를 밟으면 부울경특별연합은 제도적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이 2019년 3월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부울경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 추진됐고, 올 4월 정부가 규약을 승인·고시하면서 공식 출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합의했다. 부산과 경남은 별도로 2026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