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박지원·서훈·정의용 등
민주당 주최 기자회견서 주장
“이 씨 월북 판단은 합리적 분석
당시 SI에 월북 의사 내용 포함”

박지원(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지휘한 고위 인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북풍 사건화해 정치보복하고 있다”며 “진실을 외면한 채 사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춰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나섰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서 감사원은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실종 이틀 후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월북 판단의 분기점이었으며, 당시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발표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서훈)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소위 ‘월북몰이’를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소환 등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일사불란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비친다. 다만 이 사건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씨가 왜 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한 증거나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데 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없었다는 평가다.

노 전 실장 등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로 문재인 정권이 얻을 실익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 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인 뒤 당시 군과 해경 등이 이 씨의 월북 정황보다 그가 선상에서 추락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추락·표류 정황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반대의 주장인 셈이다. 감사원은 ‘월북’이라는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26일 국회에서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씨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이들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억류 매뉴얼을 정상 가동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장에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의용 전 장관은 안보실장 재직 시절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하룻밤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하다 남측으로 넘어왔고, 우리 해군이 제압한 뒤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냈으나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하기로 한 것”고 설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