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에 1조 원 재정지원 할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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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체 수요조사 후
연말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수도권 몰아주기’ 비판 제기

사진은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오가는 직원 및 시민들. 연합뉴스 사진은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오가는 직원 및 시민들. 연합뉴스

10월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1조원 재정 지원 등 수출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력산업 국가산단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업체의 산단 수요조사를 거쳐 12월 말에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인력양성을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늘리고 팹리스(설계전문회사)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반도체에 1조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8~2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11월 현지로 떠난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서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247억 달러인데, 올해 300억 달러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 건설업은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수출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 감소하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입은 591억 8000만 달러로 9.9% 증가해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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