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전문가 논의 등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 마련
오락가락 교육정책 완화 기대
국교위원 정파성 두고는 논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수립하게 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발전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했던 폐단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당초 첫 적용 시점을 놓고 2025년과 2026년을 검토하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 2026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육발전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2025년 3월께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올 9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교위 주요 사무 중 하나로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있다. 국교위가 10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시행되면, ‘백년대계’로 여겨지는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이 정권 변화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됐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자사고·특목고 폐지(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정책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사고 존치 쪽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일부 국교위원들의 정파성 논란 등 국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앞서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전력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에는 김정호 위원(전 자유기업원장)의 교사 비하와 공교육 부정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반발을 샀다. 두 인사는 모두 대통령 추천 몫으로 국교위에 합류했다.

부산지역 교육계 한 원로인사는 “현재 국교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와 진보 등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과거 교육 분야 주요 사안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국교위 내에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은 9월 27일 지각 출범했다.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은 조합원 수를 둘러싼 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최근에서야 합의점을 찾아, 회원이 제일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추천한 정성국 회장이 이달 중 우선 위촉될 예정이다. 나머지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해 확인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21인 완전체 국교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