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민 경질론 선 긋기?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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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후 엄정히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책성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일상 회복'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론에는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요구하는 인적쇄신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시 경질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경찰 수뇌부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 책임을 거론하기 보다는 '경찰 업무'에 대한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즉시 경질'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 조직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에 공유됐다"며 "우선 경찰 수뇌부가 문책성 인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여전히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면서 수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의 밑바닥 정서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에서도 당국의 감찰이나 수사결과가 나올 경우 자연스럽게 일부 인사가 거취 표명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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