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을 잇는 거가대교. 부산일보DB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했지만, 새 정부에서도 좀처럼 진척이 없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들해진 시민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진정 어린 호소가 반값 통행료 실현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TF’를 발족해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TF는 정해관 지역위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최양희 시의회 부의장, 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이태열·이미숙·한은진 시의원, 김창원 실버위원장, 박명희 여성위원장 등 현역 시의원 전원과 핵심 당직자로 구성했다.

첫 대외 활동으로 9일 거제면 오일장을 찾은 TF는 현장에 이동 당사를 설치하고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앞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선전전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고 관계 부처·대통령실 관계자 면담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변광용 위원장은 “국회, 경남도당 등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다. 시민과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당선됐다고 이를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도의회는 지난 8일 진행된 교통건설국,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도가 지금까지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 지원한 예산은 거가대교 2042억 원, 마창대교 1012억 원에 이른다.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도의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통행료 인하가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마창대교와 거가대로를 찾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관이 왔을 때 인하할 방안을 줬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희망 고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TF’를 발족하고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첫 대외 활동으로 9일 거제면 오일장을 찾은 TF는 현장에 이동 당사를 설치하고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 제공

총연장 8.2km의 거가대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유료도로다. 승용차의 경우 편도 통행료로 1만 원을 내야 한다. 1km당 1220원꼴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이는 386km 경부고속도로(1만 8600원)의 25.3배다.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9.09배, 민자로 건설된 대구~부산(82.1km) 고속도로의 9.5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대교보다 2.72배 높다. ‘가히 약탈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사회는 개통 전부터 요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간 운영사는 외면했다. 그러다 최근 통행량이 급감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마지못해 대형과 특대형 차량만 5000원씩 인하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종에 대해선 여전히 뒷짐이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지방도인 거가대교를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해 요금을 국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 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대선 정국과 맞물려 논쟁이 가열되자 당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비 5억 원까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에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