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1명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여권의 반대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전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우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빠진 가운데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반쪽짜리’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빈손’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불참을 빌미로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협조하지 않을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원 전원과 함께 기립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을 했다. 김 의장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개선해야겠다”며 “국회도 여야가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5선인 정우택 의원을 후반기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정 의원은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사임한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12월 말까지)를 넘어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정 부의장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