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절반이 ‘피의자’… 행정 공백 불 보듯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8명 중 9명 공직선거법 등 위반
재판 넘겨지거나 검경 수사 받아
국힘 국회의원 2명도 수사 대상
무더기 중도 낙마 사태 우려에
지역 사회 “사회적 손실” 쓴소리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이 임박하면서 경남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남 단체장 중 무려 절반이 검경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탓에 당장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은 좌불안석이다.

경남 시민사회에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부끄러움은 결국 유권자 몫’이란 쓴소리가 나온다.


10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지검에 따르면, 올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지역 시군 단체장 18명 중 9명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거제시장, 거창·산청·의령·창녕·함양·남해·하동군수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거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구인모 거창군수다. 구 군수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SNS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화 산청군수와 오태완 의령군수, 김부영 창녕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7월, ‘이승화 군수 측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제한 위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반부패수사2계가 수사 중인 오태완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김부영 군수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무소속 한정우 전 군수의 표를 분산시키려고 자신의 측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후보자 매수 등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지선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한 인사에게 ‘창원시 고위직’ 약속이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에게는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한 측근이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대가로 1300만 원을 건넨 것 등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역 단체장 2명 중 1명이 중도 낙마할 위기에 처하자 지역에선 우려와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강진혁(34) 씨는 “이런 정치범죄 기사에 익숙해지는 게 속상할 따름이다. 당선만이 목적이니 공정선거는 뒷전인데, 부끄러움을 아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기 마산YMCA사무총장은 “단체장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면 사회적 손실도 커진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물거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인 A 씨는 “드루킹 사건 때처럼 임기 시작부터 법정을 오가다 행정 공백이 생기게 되면 모든 피해는 다시 경남도민의 몫이 된다”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