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 이득 15만 명 해당
정부·여당 ‘2년 유예’ 개정안 제출
야당 “내년부터 시행” 입장 고수
도입 시점 미정에 시장은 혼란
한투연, 이달 말까지 시위 예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3일 오후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의 주장이다. 한투연 제공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을 얻은 투자자에게 수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투세가 전면 도입되면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현재 1만 5000명 수준)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1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 5000억 원 늘어나지만, 이처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14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1포인트(0.34%) 내린 2,474.6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8포인트(0.23%) 내린 729.54에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7.5원 오른 1,325.9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투연 회원 60여명은 전날에도 오후 5시께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투연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도 발송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과세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

하지만 막상 금투세 도입 시점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투세가 통과되던 2020년보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침체하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에는 여당 의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도 함께 했다. 조 의원은 시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빼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 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