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제 앞두고 무력화 시도”
부산항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운송거부)을 예고했다. 올해 6월 8일 간 파업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며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부정해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화주 측 청원을 접수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안전운임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화물노동자에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있는데, 화주 측 요구에 따라 안전운송운임이 사라지면 운수사의 수입이 열악해져 안전위탁운임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현재 대상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품목들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은 “민생특위에서 안전운임제는 흐지부지 됐고 국회는 정쟁에 휩쓸려 지지부진하다”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지난 6월 파업으로 장치율이 80% 가까이 치솟는 등 물류 대란을 경험한 부산항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컨테이너 장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두 운영사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