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자체로 강력한 대북 경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은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3국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안보 분야에서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처음으로,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 하겠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일, 한·미 간 갈등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과의 최대 난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다. 프놈펜 정상회담 후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는 현재 외교 당국 사이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 천명에 그친 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향후 양국 사이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따른 우리 측 피해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는데, 우리 정부의 집요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대응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한·러 관계의 파탄을 경고한 상태다. 중국은 한·미·일의 안보 파트너십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NATO)”라며 비난한다. 우리 정부로선 미·일과의 연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중·러와의 대결 구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작금의 외교 정세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라는 식으로 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에너지, 곡물, 환율 등 세계 경제의 모든 요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실리도 함께 도모하는 외교가 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연대 강화이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 해악이 되는 결과는 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1위국이다. 이런 상대를 배제하고서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누가 뭐래도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