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자격 요건 갖춘 인물 없어
다른 직렬 인선 가능성 높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건축주택국장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다른 직렬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가 낮아 자칫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건축주택국장인 김필한 국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부산시 건축주택국장(3급)은 부산시의 건축과 주택 정책을 입안·허가하는 등 실무를 총지휘하는 자리이다. 자격 요건에 직렬 제한은 없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상 건축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관례대로라면 건축직 3급이 유력하지만, 현재 부산시청 건축직 중 3급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은 없다. 4급 건축직 공무원들은 4급으로 승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3급 승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국장 퇴임 후 건축직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이 주택정책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4급 건축직 공무원이 직무대리 형태로 건축주택국장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관련 법상 직무대리도 3급 공무원이 가능해 건축직이 주택건축국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건축직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건축주택국장 임명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건축직 출신이 아닌 김민근 국장이 임명된 후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산시내 건물에 천편일률 적용하려던 ‘건축물 120m 높이 제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정책은 결국 유야무야됐지만, 공공성만 앞세운 나머지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높았다.

올해 초 도입된 건축협의회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축협의회는 격월로 열리는 상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주택건축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민간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건축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건축협의회 한 위원은 “건축협의회는 국장의 의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이해도가 낮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