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사업 2067개 원점 재검토
재정평가 미흡 사업 10~20% 감액
올해보다 7719억 증액 편성

경남도청.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을 ‘채무는 줄이면서도 안전점검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7719억 원(6.8%)이 늘어난 12조 1022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시작 첫해인 내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 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이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또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와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혜는 확대했다.

건전재정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의 사업비를 10~20% 감액했다. 이를 통해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했다.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고,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줄였다.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 종료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채무 1조 161억 원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올해 두 차례 추경에서 904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또 내년에도 805억 원 추가 상환해 채무 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다. 경남도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4476억 원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 1조 2129억 원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 5조 4833억 원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 2조 345억 원 등이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