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년도 수정예산안 의결

당초 용역비 120억 원만 포함
정동만·김두관 의원 등 합심
증액 전액 감액 위기 추진단 운영비
원안대로 수용돼 2억 5400만 원
“여야 대치 정국서 큰 성과 거둬”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가덕신공항의 기본설계착수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될 전망이다. 당초 내년 기본계획용역비만 포함,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는 이듬해인 2024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면서 가덕신공항 시간표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토교통부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20억 원만 포함됐으나 국민의힘 정동만, 서범수, 서일준, 박정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최인호 의원 등의 증액 요청으로 기본설계착수비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면서 위기에 놓였던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도 정부안 원안인 2억 5400만 원이 국토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었다. 심 의원은 ‘철새 도래 인접지역으로 환경파괴 우려’ ‘대규모 공항건설과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고 여야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2023년 수정예산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사실상 정부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심사를 통해 증감액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국토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합류한 만큼 증액안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또한 이날 국토위 예산소위가 용산 공원 예산을 두고 충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등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도 가덕신공항 증액에 여야가 힘을 합친 만큼 증액안 방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최종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추모 정국을 지나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파른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만큼 막바지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 303억여 원은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용산공원 예산도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당장 쓰일 예산이 아니라고 분류해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