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 감액
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목소리
시민단체 “그간 논의 사항 엎어”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부산시가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삭감(부산일보 11월 21일 자 10면 보도)에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축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계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품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반발한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예산을 15억 원가량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급여를 권고하는 지침이다. 부산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지금까지 기본급 100%를 충족했지만 내년의 경우 예산이 줄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부산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숙인 시설 등 충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인력 333명 중 75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복지시설 종사자 심리회복 지원, 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1억 원도 편성하지 않아 지원센터 운영이 어렵게 됐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부산시 관계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월 2시간가량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동결된 기준을 적용해 서울(15시간), 울산(15시간), 대전(15시간) 등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복지계는 부산시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처우를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인건비 지원, 인력충원 문제 등을 논의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모두 뒤엎은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곧 시민의 복지사업 만족도와 이어지는 만큼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측은 처우개선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줄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는 늘어난 국비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들과 계속 논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