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상조사가 우선” 답변
28일까지 물러날 가능성 사라져
민, 해임건의안 등 발의 돌입 전망
“대참사 책임 추궁은 야당의 책무”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이 ‘파면 시한’으로 제시한 28일까지 이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참사 책임론’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등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 “저희 입장은 그대로”라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 파면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은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에 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여권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참여해서 충분하게 진상이 국민에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거나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는 말이 27일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국민의힘은 27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이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 없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할 절차”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에도 국회에서 박 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 가결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