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이 책임 물을 때”
30일 제출, 2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힘 “파면과 국조는 상충” 주장
“이런 식이면 국조 보이콧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아래)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으로 제시한 28일에도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했느냐”며 ‘국정조사 보이콧’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파면을 재차 압박했다. 이어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무총리도, 장관도,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뒤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30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30일 해안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꺼내든 데 대해 “국정조사 대상자를 자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합의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자는 강경 대응론도 분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파면 요구를 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국정조사에 합의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에도 이 장관 파면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여론 지형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8일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4%로 과반이었다. 그러나 실제 다수 의석으로 파면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