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토론회 ‘억지’

자산관리공사·국민연금
이전 후 수익률 오히려 증가
“서울에 몰려 있어야” 발언에
균형발전 효과 사실도 무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산은 노조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산은 노조가 지난 29일 이사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산은 노조와 일부 전문가, 정치권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 노조는 지난 2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개최했다. 산은 노조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공사의 매출과 투자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 측은 “부산 이전 이후에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과거 수준 이상인) 500억~6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수익률이 하락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9~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로 가기 전 3년 수익률이 4~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 위치가 아니라 주식 시장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에 핵심 금융기관이 몰려있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나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한 데 이어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도 “서울로 재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산은 노조는 대선 직후인 올해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산은 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산은 노조는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면 찾아보라”며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KDI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부산이 2021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100%를 넘겼다고 밝혔다. KDI 제공.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부산을 제외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목표에 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산이 2021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 100%를 넘겼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별 고용증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부산과 강원, 전북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산은 노조가 인용한 다른 보고서도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면서 “2020년 상반기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만족도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산은 노조 등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도 부산은 이전 효과가 크고 정주 여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산은 노조는 이처럼 연구기관 보고서의 일부 부정적 내용만 부각시켜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