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 결렬에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영구 적용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자 ‘전면 폐지’라는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집권 초반부터 강성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각 부문의 연쇄 파업이 예고돼 있어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으로 노선을 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40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