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범죄 앞에 성역 있을 수 없다”
야 “야당 파괴에 권한 남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권 역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맹공하며 ‘야당 파괴’에 힘쓰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미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을 놓고 “남북신뢰 자산을 꺾어버렸다”며 비판 입장을 내자, 여당이 전 정부 총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야당 파괴’, ‘무능’, ‘민주주의 질식’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행사, 부당한 권력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민생·법치·외교 등 9가지 분야에서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9가지 무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검찰의 정치 탄압은 극에 달했다. 8·28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만 53건이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은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