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의무화 해제 방안 추진 주목
시민 의견 수용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안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4일 대전시가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화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면서 대전시의 움직임에 바로 동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장·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소신 행정으로 보이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걸린 방역 조치를 지역마다 제각각 달리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고, 국내에서도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여부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프랑스, 헝가리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지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대만은 12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일본은 우리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3년 가까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던 중국이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이후 급격히 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방역 당국도 한정 없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고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무게가 실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대전과 충남 차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방역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경제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 일이다. 어린아이들의 언어·표정 발달까지 많이 늦어지고 있다니 매우 우려스럽다. 곧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방역단계도 논의된다니 교육 전문가나 학부모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서 실내 마스크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지금처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쉽다. 국민들은 언제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라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