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2일 차에 접어든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순방에서 복귀한 즉시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산업별 피해현황·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11월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했다. 이날부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인바,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달 2일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