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토부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과 주택가격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연장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는 단순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선책을 마련할 때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화물산업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또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선 “금리 앞에 장사없다”며 “정부가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파업과 주택가격 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화물차주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신 오래동안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받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기적으로 되돌이표 구조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이 촉박해서 시간상 어려움이 많지만 이같은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선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와 관련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들을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선의의 건설노조원들까지 같이 비난받는 상황이고 국가는 이를 분리 제거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경찰 등 아직 공식기구라고까진 할 수 없는데 각 급의 실무급, 중간책임급, 수장급이 논의하고 있다. 신고하면 보복하고 증언한 사람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증인 보호 수준에서 수사나 재판에서 익명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발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한편으론 월례비 등 여러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반 사례가 있을 땐 행정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공권력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집값과 관련해 그는 “과거 보면 집값 하강기 사이클은 8년 정도다. 그런 시장의 경기 흐름 법칙적인 면이 있고 거시경제, 금융당국과 실물, 심리 등이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하강 우려 속 나타나는 실수요자, 건설 공급 문제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