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분기·연 단위까지 개편 움직임
노동계 “고용 질 악화, 철회해야”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 명동의 식당가. 연합뉴스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상공계가 반색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이나 분기, 길게는 연 단위까지 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노동시장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주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가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단 조선소와 제조공장 등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반색했다.

부산의 한 조선소 간부는 “연장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화해달라는 제안을 상공계가 정부 출범 초기 건의했는데 분기와 연 단위까지 고려하고 있다니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이 사라진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많은 데 이는 현장 근로자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연장 근무와 관련해 “사측은 환영할 일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주변에서 원정업체 요구에 따라 주변에서는 들쭉날쭉한 생산 일정을 감당 못해 아쉬운 소리가 많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특근이 막혔다며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는 이도 많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공기를 맞추기 위해 집중작업해야 하는 건설 현장 역시도 그간 주52시간 제한으로 애로사항이 컸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작업은 단순히 다른 사람 하나를 대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5~6명이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웠다”며 “원청업체가 공기 단축을 요청할 경우 주 52시간을 지켜서 일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단위 연장근무시간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자 노동계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의 재량권만 넓혀주는 조치로 장시간 노동이 심해지고 고용의 질도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법,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감이 붙은 것이냐“며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