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낭비 지적에 “일부에 불과 통계로 입증”
김경수 사면 논란 “MB 사면 들러리…졸렬한 생각”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였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거듭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전날 가석방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치사한 사면이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이미 교도소에 ‘무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사면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