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권한 이양 요청에 화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2시간 40분가량 진행하면서 경제·민생, 지방 정책, 3대 개혁 등의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량을)향후 대통령령으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정부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었더라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원하는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일찍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권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지역,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도지사들이 다양한 행정법규들을 자율적으로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