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포함했더니 ‘빈집’ 폭증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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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3배 증가한 1218채 집계
“철거 뒤 주차장 등으로 조성”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복도로에서본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복도로에서본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에 사람이 더이상 살지 않는 빈집이 1000채가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집 상당수가 무허가 주택이지만 지금껏 실태 파악 대상에 제외됐던 만큼 빈집으로 방치된 무허가 주택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2022년 빈집 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역 내 총 1218채에 달하는 공가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빈집은 주로 아미동(304채)과 남부민2동(312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전체 빈집의 절반 가량이 이 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노후화가 심각해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73채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발표된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빈집실태조사’에서 서구의 빈집이 375채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과 2년 여 새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2020년 조사에서 무허가 주택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무허가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빈집으로 분류하는 주택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구의 경우 특례법상 빈집으로 분류된 주택은 이날 현재 398채로, 2년 전보다 23채만 늘어났다. 빈집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인 셈이다.

이에따라 빈집 실태 파악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빈집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될 경우, 필요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집으로 방치된 무허가 주택은 쓰레기 투기, 치안 우려 등의 문제는 물론 붕괴 우려 등 사고 위험도 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가 현황 파악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청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인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 등을 철거한 뒤 주차장, 공원 등 주민 친화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내년 빈집 정비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도 확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빈집을 철거한 부지에 주민센터가 시설 활용 방안을 신청하면, 구청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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