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비판
드론부대 조기 창설 계획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 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드론부대 조기 창설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후 강화군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하고 타격자산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새 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