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
노동계 “개혁 아니라 개악” 반발
경기 악화 맞물려 충돌 이어질 듯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올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반발하면서 노·정 갈등은 올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변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문가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정부의 노동개혁 ‘밑바탕’을 그린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마무리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양측의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 향후 노·정 갈등이 생겼을 때 이해 당사자 간 조정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노사정 갈등이 커질 위험도 있다.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구조조정, 고물가로 인한 임금 인상 등 경제 악화와 노사관계 재편 등 노동개혁안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한동안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들의 투쟁은 지난해보다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민중의 생존을 위한 공공성 확대를 무기로 당당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천연옥 위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에 맞서 노조도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