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활동 오는 7일 마감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한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의 기간 연장 요구에 주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은 것이다. 국회 이태원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7일이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나흘 안에 주요 증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채택에다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할 판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억지로 마무리한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위가 출범한 건 지난해 11월 24일이지만 직후 꽤 오랫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있었다.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탓에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이다.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겨우 참사 현장 조사가 진행됐고, 정부 기관보고는 지난달 27일에야 가능했다. 이처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각 부처의 부실한 자료 제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오만한 태도까지 거듭되면서 조사는 파행을 겪었다. 특위 위원들의 자질과 진정성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부 측 증인을 노골적으로 엄호했고, 야당 위원들은 새로운 사실 하나 드러내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청문회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4일 처음 열리고, 이틀 뒤인 6일 또 한 차례 진행된다. 당초 특위는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일이 틀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이 닥치면서 이대로라면 3차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열릴 수 없다. 그나마 1차 청문회는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 2차 청문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대상으로 열릴 뿐이다. 참사 유족이나 생존자, 관련 전문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니 맹탕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다.

진통 끝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시작된 국정조사다. 그 끝도 좋아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연일 요구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그런 압박이 부담스러울 테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전적으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침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전향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민은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그동안 새롭게 밝혀낸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