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늦어져 상반기 승진, 전보 16일로 연기
다음 승진 불이익 받을라 직원들 볼멘소리

부산일보DB

경남 통영시와 시의회 간 인사권 갈등(부산일보 2022년 12월 30일 자 11면 보도)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다. 세밑까지 이어진 극한 대립에 2023년 통영시 상반기 정기인사가 보름가량 늦어지게 됐다. 자칫 다음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탓에 공직사회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4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준비했던 4~6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와 전속 및 보직 인사를 16일로 연기했다. 9일 자로 예정했던 7급 이하 후속 인사 역시 순연했다. 결국,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등 알맹이 빠진 반쪽 인사권 독립이 애꿎은 통영시 인사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작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시장에서 의장으로 이양됐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사무국 첫 자체 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새해 공석이 될 사무국장(4급)과 그에 따른 전문위원(5급) 이하 승진자를 사무국 내에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통영시는 승진은 관례대로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소수인 의회사무국이 자체 인사를 하면 다수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도 힘들다는 이유였다. 통영시 공무원 1061명 중 의회사무국 소속은 24명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발끈한 통영시는 시의회 인력‧시설‧복지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은 정점식 국회의원 중재로 천영기 시장과 김미옥 의장이 인사운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합의에 따라 4급 사무국장 승진은 시장이, 이후 발생하는 5급 이하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통영시 상반기 정기 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통영시는 그동안, 12월 중순에 인사 예고를 하고 25일 이전 인사위를 열어 승진자를 결정한 뒤 간부는 1월 1일 자로 전보 인사까지 마쳤었다. 하지만 지난달엔 30일 돼서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2명, 5급 7명, 6급 12명, 7급 23명, 8급 33명 승진을 의결했다. 여기에 읍·면·동 연두순방과 이른 설 명절이 겹치면서 일정이 너무 빠듯해졌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상 연두순방 때 동장과 읍면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한다. 지금 자리를 바꿔버리면 업무 파악도 못 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늦어도 구정 전엔 순방을 마쳐야 하는데 하필 명절이 1월이라 고민 끝에 인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승진자의 경우, 임명이 늦어져 직무교육을 제때 못 받으면 자칫 ‘최저근무연수’ 미달로 다음 승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근무연수는 관련 직급 교육을 이수해야 가산된다. 한 공무원은 “의회 인사권 문제도 그렇고 대응이 너무 극단적이다. 단 열흘이 부족해 승진에서 배제된 예도 있다. 당사자에겐 중요한 문제”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직무교육은 올해 첫 기수 때 입교할 수 있도록 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