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10일 연장 합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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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서 17일까지 연장 의결
3차 증인·결과보고서 채택엔 공방
1월 임시국회 개최도 이견 못 좁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성됐으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본조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본조사 시작 직후부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에 민주당의 기간 연장 요구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면서 열흘 연장이 결정됐지만 갈등 요인은 남아 있다. 핵심 문제인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과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선 국조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에 합의한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갈등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비회기’ 기간을 통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의 쟁점 법안이 많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1월 임시국회 개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회기’가 발생할 경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효과가 사라지게 돼 9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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