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병원 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차병원 용적률 상향
검찰 ‘부정 청탁 대가용’ 판단
시 후원 요구 진술·증거도 확보
이 대표 측 “계약 따른 광고비”
‘구단 영업 미관여’ 주장 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의 기업으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가 요구한 청탁이었나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과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 원, 네이버는 39억 원, 차병원은 33억 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이 기간 이후 이들 기업은 성남FC에 더는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아닌 광고비”…공방 예고

이날 검찰 소환에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한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 광고비가 붙었다는 것이다. 또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 준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곳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익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산건설 전 대표 사건 때부터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며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프로 스포츠 구단을 활성화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