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식 비온미디어 대표

2023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의 탄생 14주년이었다. 내재가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탄생 14년 만에 시총 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시총이 396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내재가치 논란을 넘어섰다. 테라 가치 폭락, FTX 파산 신청 등 악재에도 시총 400조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상의 자산이 아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산 종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디지털자산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뉴스를 생산한다. 디지털자산은 나스닥과 같은 제도권 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넥스트 머니’이다.

넥스트 머니인 디지털자산을 유치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 부산을 아시아의 디지털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공공성을 갖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올해 안에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김상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를 발족했다. 또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블록체인 콘퍼런스를 매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및 디지털자산거래소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도 체결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비트코인 시총 삼성전자 넘어서고

디지털자산 ‘넥스트 머니’로 자리 잡아

MOU, TF로는 실질적 성과 힘들어

파워 플레이어 몰려야 부가가치 창출

5대 자산거래소·DAXA 협력이 필수

중앙정부, 금융위도 전폭적 협조해야

이에 대한 블록체인 업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MOU 이후,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민관협의체 구성, TF 설립,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와 MOU 등 전시성 기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물이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시장은 선점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시간을 지체하면 부산을 디지털자산시장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부산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블록체인 업계 수만 명이 참가하는 콘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려도 회사 관계자들이 방문만 하고 정착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블록체인 회사 및 관련 기구가 머물러야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부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전직 국회의원을 앞세워 상황을 정무적으로 풀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는 원화마켓을 가지고 있는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의 민간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와 협력해야 한다. DAXA는 정부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있지만, 권위와 정통성이 부족하다. 명분이 있는 의사 결정에도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DAXA를 부산으로 유치한다면 ‘파워 플레이어’들을 모두 부산으로 불러들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허브’를 위한 전 단계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경험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실력도 쌓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감독하는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

물론, 부산에 적을 두게 되는 DAXA로서는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 시장은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감독기관의 등장을 환영할 것이다. 부산시와 DAXA가 힘을 합쳐 설립할 디지털자산감독원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법과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중앙정부와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인력도 조직도 없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DAXA가 정부를 대신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날로 성장해 가는 시장을 언제까지나 민간협의체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다. 부산시가 중앙정부를 도와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율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금융위는 부산시가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DAXA를 파트너로 하는 디지털자산감독원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부산에 오면, 관련 프로젝트와 인력들도 부산에 온다. 5대 거래소와 DAXA가 국내 시장을 감독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부산이 세계 디지털자산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디지털금융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디지털자산감독원을 하루라도 빨리 부산에 설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