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2세서 64세로 늘리기로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 연장
정부 “이대론 대규모 연금 적자”
노조는 반발, 19일 총파업 예고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 위한 2년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오른쪽)와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이 10일 파리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 제도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연금 지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연금 수령액 감소와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한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긴다. 애초 기여 기간 43년 변경 적용은 203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올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프랑스인의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 64세가 된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최소 연금 상한은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 85% 수준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를 면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적자는 135억 유로(약 1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177억 유로(약 24조 원) 규모의 흑자를 볼 수도 있다.

보른 총리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 정년 연장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프랑스의 가장 온건한 노동조합인 노동민주연맹도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오는 19일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12월에도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섰고, 결국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사안을 보류했다.

프랑스 방송 프랑스24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오독사에 따르면 시민 5명 중 4명은 연금 개편에 반대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도미닉(59)은 “매일 600kg의 상품을 운반해야 하는데, 내 무릎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면서 “젊은이들이 62세에 은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벽돌공 장(29)은 “60세에 많은 동료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봤다”면서 “아파트를 개조해 세를 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토로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