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량 축소 방침에 개발 기지개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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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획안 취소로 지지부진
우암PFV, 이달 부산시와 협의
상반기 내 새 계획안 제출할 듯
건설 비용·반대 목소리 등 변수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 올 상반기 부산시와 사업자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일보DB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 올 상반기 부산시와 사업자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일보DB

2014년 이후 비어 있는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올 초부터 다시 본격화된다. 부산외대 부지를 매입한 우암개발PFV는 올해 초 부산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한 후 수정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12월에 계획안을 낸 뒤 1년여 만에 수정계획안이 나오는 셈이다.


■공공기여량 “이제 할만하다?”

11일 부산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와 우암개발PFV는 이달 중 만나 서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시가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기여량 비율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시는 최근 공공기여협상제로 유휴 부지를 개발할 때 현재 토지 시세 차익의 100%로 적용되는 공공기여량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시는 현재 공공기여량을 50~70% 수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부산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여 기준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을 100%로 할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고, 시의 정책 방향을 개발업체에 요구하기 어렵다”며 공공기여량을 조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암개발PFV 관계자는 "아직 시와 구체적인 조율은 없는 상태지만 이른 시일에 수정계획안을 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암개발PFV는 2021년 12월 시에 자연녹지지역(8만 9189㎡)과 2종 주거지역(4만 70㎡)을 3종 주거지역(9만 7904㎡) 등으로 변경하면서 아파트 1359세대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을 냈다. 시는 지난해 3월 부산외대 부지에 주거용지 비율은 줄이고, 업무용지 비율을 늘려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LH 수준의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하며 △주거용지 38% △업무·복합용지 39.1% △공원녹지·도로 22.9% 수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우암개발PFV는 계획안을 취하했다. 우암개발PFV의 안은 △주거용지 46.4% △업무·복합용지 비율(18.2%) △공원녹지·도로 비율(35.4%)로 시의 안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시와의 협상도 지지부진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우암개발PFV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공성이 담보되고 시의 정책 방향과 맞는다면 시로서도 부산외대 부지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높아진 건설 비용 등은 어쩌나

지역 주민들은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동철 우암·감만 상인회장은 “부산외대가 나간 지 8년 정도 지나 상권이 완전 몰락했다”면서 “박형준 시장이 나서서 빠르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높아지는 공사비가 문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이 20%가량 올랐고, PF 대출 금리까지 올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는 공공성을 주장하고, 업체는 수익률을 이야기하며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둘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시의 가이드라인은 2019년 시와 LH가 협약한 공영개발보다 퇴보했다. 결국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다”며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공공개발 계획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탑마을 원주민 문제도 남아 있다. 철탑마을은 수십 년 전 국유지였던 샘물터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일부 지역은 1980년대 부산외대가 매입한 부지에 포함됐다. 2000년 부산외대 명도소송을 통해 계고 없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주민들이 당번을 서며 지키기도 했다. 현재 50여 세대가 거주한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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