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신년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추진한다.

또 대일 외교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은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외교부가 ‘행동하는 동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더욱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의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중 관계에 있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 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중 갈등 상황 등 때문에 불거질 수 있는 한·중 관계 리스크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4월 후보국 현지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1분기에 조기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하고 교섭 대상국을 1대 1로 접촉해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패키지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이날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도 도전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의 다중 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 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 방공훈련 등을 제시했다.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다.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것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