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개 토론회서 일본 참여 없는 배상안 제안
"양국 입장 달라 자산 압류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 토론회서 항의·반발…"매국노" 발언도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서 열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 없는 기금 배상안’을 내놓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참여 없는 배상은 의미 없는 행위’라고 쏘아붙이면서 정부의 첫 강제징용 해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피해자 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의 사죄 등이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는 피고인 일본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만큼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으로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즉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대신 인수,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판결금 지급 방안으로 ‘법정채권’에 대한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제3자 변제는, 피고 일본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채무자가 되어 법적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를 뜻한다. 서 국장은 “확정 판결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 부재로 강제집행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한국 내 일본 자산을 압류하여 지급하는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해법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초반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토론회는 정부안 발표 이후 분위기가 급변하며 피해자 측의 거센 항의가 타져나왔다. 결국 토론회는 일반 참가자 의견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말하는 대위변제 등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박진 장관이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정부 측에 따졌다. 이어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며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매국노”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일본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듯 피해자 설득에도 시간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이 자리가 일회성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피해자 편에 서기도 했지만, 항의는 조금씩 거세졌다.

이어 최우균 변호사가 정부가 해법으로 추진하는 ‘중첩적 채무 변제’, 즉 제3자가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에 배상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자 방청석에서는 “징용은 다르다”는 등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첫 발언권을 얻은 한 단체 대표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다”고 말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발언권을 더 달라는 방청석의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진행자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시간을 넘긴 토론회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일부 참석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자 행사 진행 요원들이 이들을 말리는 모습도 보였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해법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