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금 반환요청’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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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액 4382억…3년만에 9배 ‘껑충’
227명이 1인당 19억 원씩 떼먹은 꼴…오피스텔 보증 피해 급증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작년 한 해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작년 한 해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작년 한 해만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작년 한 해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특히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227명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 19억 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나 급증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26억 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828억 원), 오피스텔은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아파트는 7.0%(307억 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 원에서 5.2%(139억 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 원으로 가장 많아 명단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 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 원·114건)보다 많았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 원(86건)으로 다세대주택(165억 원·82건)보다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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