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법’ 만들어 온난화 등 해양 기후변화 적극 대응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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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함
2월 중 관련 법안 도출 계획도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개최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네 번째 안병길 국회의원, 다섯 번째 조승환 해수부 장관). 안병길 의원실 제공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개최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네 번째 안병길 국회의원, 다섯 번째 조승환 해수부 장관). 안병길 의원실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해양기후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 만들어진다. 제정안에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울타리가 될 ‘해양기후법’(가칭) 제정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안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후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온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 해양기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장, 김영호 부경대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평균기온을 살펴야 기후를 이해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해양 기후변화 예측·감시·관측장비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해양 기후에 대한 종합진단대책 필요성 △초소형 위성 개발과 플로팅 아일랜드, 인공어초 기반 탄소저감기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 2월 중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 곧 제정될 ‘해양기후법’이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개최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에서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원장(왼쪽 네 번째)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개최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에서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원장(왼쪽 네 번째)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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