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산대 교수, 권익위 부위원장 임명(종합)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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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행정심판위 통·폐합 추진할 것”
대선 당시 ‘오또케’ 표현 논란
민주 “여성 혐오 초래 인사” 비난

검찰 출신인 정승윤(사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도 겸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3일 임기가 끝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총선 도전 등 몇 차례 정계 진출도 도모한 바 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3명이다.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다. 정 부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직을 겸임한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100곳이 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행정심판위가 많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한 곳도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행정심판위를 보다 효율적 기구로 개편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 인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과거 ‘오또케’ 표현 논란도 자연스럽게 회자된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몸담았을 당시 사법개혁 공약 참고자료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어 선대본에서 해촉됐다. ‘오또케’는 일부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나서지 않고 ‘어떡해’라는 말만 외친다며 조롱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논란을 초래한 인사가 국민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냐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임명 직후 “여성 혐오 검피아 임명이 국민 권익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권익이 아닌 ‘검피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당시 여성 비하 표현인지 정말 몰랐다”며 “경찰이 범죄 현장을 회피하는 사건을 쭉 검색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에 오또케가 있었다. 제가 만든 사건도 아니고 인터넷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여성비하가 아니라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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