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보조금 부정 9건 확인
고강도 혁신 주문, 해체도 언급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기관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교육부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 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거치는 것이 첫 단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2025년 문을 여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구체화를 위해 올 상반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3~4곳 지정해 운영한다. 선도 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 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운영비, 교사 처우 등의 문제로 30년 가까이 ‘공회전’만 한 탓에 이번 유보통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만 3~5세의 경우 원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 28만 원이 지원되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 5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데 반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매달 19만 8000원에 달한다.

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단가 2800~3435원을 책정해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반면,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만 지원돼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3의 기관’ 설립 과정에서 이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운영비를 둘러싼 이해관계, 시설 격차, 운영 방식 문제 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도 걸림돌 중 하나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년 ‘제3의 기관’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관계자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필요 재원 규모를 다시 추계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재원 관리 통합 방안인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발의한다. 2025년부터 재원은 교육청이 중심이 돼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올해 중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