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의원·시도당위원장 등 회견
가덕신공항 홀대론 펼치며 맹공
최인호 “특별법, 소위 못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가덕신공항 홀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주요 정치인들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에 속도를 내는 정부를 향해 “가덕신공항 홀대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정부와 TK 정치권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능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친 일과 큰 대조를 보인다.

민주당 PK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 9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을 홀대하고 TK신공항에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문에는 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항 정책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TK신공항 특별법이 그 중심에 있다”며 “중추공항을 명시해 인천공항 수준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과 3.8km 길이의 활주로 계획,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 모든 것이 ‘TK 밀어주기’와 ‘가덕 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기자회견은 힘을 합해 TK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업비 측면만 보더라도 특별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 총사업비가 12조 2000억 원에서 26조 4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며 “약 14조 2000억 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PK 정치인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진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어느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 지역 일과 연관돼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 순위 없이 진행되는 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서 시당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부리나케 만든 간담회는 내용 없는 맹탕 보여주기 식 간담회에 그쳤다”며 “정작 가덕신공항을 위협하는 TK신공항 특별법은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급물살을 타는데 비판적인 입장도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과 실망스러움을 보여 줬다”고 비난했다. 박재호 의원도 “부산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다”며 “TK신공항 특별법 속도전은 정책 우선 순위를 흔드는 처사이며, 특정 지역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의 2월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 의원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TK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특별법을 언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과도한 자기만족식 선택에 빠져있는데, 특별법상 여러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지 않는다면 교통소위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움직임을 바라보면 정권의 힘을 통해 (항공 정책의) 순서를 바꾸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여진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순위 설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에 힘을 더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