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지방 소멸 위기 속
지자체에 지원 예산 집행권 강화
특화 인재 양성·지역 정주 유도
교육부, 5개 시범지역 공모 선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 지원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갖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라이즈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과 대학은 모두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었으며, 2021년 대학 미충원 신입생 4만 586명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3만 458명이 지역 대학에 집중돼 있었다.

그동안 교육부 차원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왔지만, 지역 대학의 어려운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지역 대학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역 대학의 소멸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인 만큼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윈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 대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라이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5개 안팎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지역 주도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 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해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과 함께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은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전문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원 사업의 경우 균등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라이즈 체계는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하는 만큼 소외되는 대학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한편 교육부의 라이즈 체계 시범사업 공모 방침에 따라 부산시는 이날 공모 사업에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지산학협력과를 중심으로 지난 연말부터 라이즈 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라이즈 체계를 통해 부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대학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