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다음 달 법정에 선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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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증인신문… 공개재판 예정
조민 측 신변보호 요청에 재판부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3일 1심 선고
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언론 무차별 공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심의가 진행된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찬반 단체 회원들이 나란히 서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심의가 진행된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찬반 단체 회원들이 나란히 서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은 내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대 교무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당시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관계자 3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원고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표창장의 합격 여부 영향력과 관련해서 부산대 측 증인은 "(표창장이)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 할 수 있고, 반대로 '영향력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오는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오는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그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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