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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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 “조례 개정 추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 전망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 활발

부산시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종환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종환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부산의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부산일보 2022년 12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 다문화 가정에만 초점을 맞춘 부산시 조례의 한계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강서1) 의원은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 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가 다문화가정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논의해 세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부산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도 부실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한국어 학습 부진, 낮은 취학률 등 아이들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중도입국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형, 방문형, 위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가 228명에 그쳐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사업도 사상구가족센터 한 곳에서만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사하구, 해운대구 등 중도입국 아이들이 많은 거주지에도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적 지원책과 함께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지역 정치권도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하지만,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채널은 없다”고 말했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지자체와 교육·법무·여가부 등 여러 기관이 관계되는 특성상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산시의회 이한옥 입법정책담당관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문화가족에 뭉뚱그려서 다룰 것이 아니라 따로 특화시키고,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관련 법제 도입의 실질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주변 정서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연구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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