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 시장 ‘도시철도 연령 상향’ 언급… 초고령도시 부산 ‘주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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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

기존 ‘국고 지원’ 방안 진전 없어
홍준표 “65→70세 조정 검토”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신중론’ 부산도 실현 땐 영향받아
박형준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으로 ‘연령 조정’이 급부상했다. 부산시는 연령 조정 방안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운행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으로 ‘연령 조정’이 급부상했다. 부산시는 연령 조정 방안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운행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이 ‘국고 지원’에서 ‘연령 조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연령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연이어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언급하고 나섰다. 연령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가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와)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붙었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 국고 보조와 함께 연령 상향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이다.

서울, 부산 등 지자체는 그동안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국고를 통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수년째 국고 지원을 거부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임 적자는 급격히 불어났다.

최근 논의에서는 국고 보조 문제뿐 아니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대구에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계한 무임승차 해결 방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면서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령 조정 이외에 지하철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단체에서는 즉각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전철에서 노인을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무임승차)연령을 높인다면 그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령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도 전략 수정 필요성 제기

부산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도시철도 손실 해결 방식이 국고 보조에서 요금 인상과 연령 조정으로 전환되자 부산에서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국고 보조 문제는 서울시 중심으로 연합 전선이 형성돼 있었는데 서울시 입장이 바뀌면서 부산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택시 요금을 시작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을 보면 광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산”이라며 “부산도시철도 이용객의 60%가량이 만 65세 이상이며 2023년에도 부산도시철도 적자는 1365억 원으로 잠정 추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요금 인상만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해결할 수 없어 국고 보조 요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국 유일의 초고령사회 진입 도시인 부산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결국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만성적인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국비 보조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은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철도 만성적자는 기재부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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