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 법안부터 우선 처리”
단서 달았지만 조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선 가운데 야당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이를 기반 삼아,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정부가 도입했으면서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PSO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와)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령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당의 제안에 야당까지 ‘검토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연령 상향 조정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상향 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어 ‘지자체별 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는 일단 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수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70세로 올릴 경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66~69세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연령 상향 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서울시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기에 국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자체별로 법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