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시회 본회의서 찬성 39표 가결
2020년 합의된 ‘메가시티’ 끝내 좌초
민주당 “여론수렴 없이 졸속 폐지”

8일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2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 규약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결국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좌초됐다.

부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재적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해 39명이 찬성표를,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3명은 기권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계획은 최종 폐지된다.

찬성 시의원 3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며, 반대 2명은 더불어민주당 반선호·서지연 시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김광명, 성현달, 강철호 시의원 3명은 기권했다. 찬반 토론에서 반 시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초석”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울경 특별연합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진 시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산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취지와 달리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른다면 실효성 있는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지방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해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이 합의를 번복했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에 합의해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질타했다. 부산시당은 “지역 소멸을 막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무산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박형준 부산시장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약속이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시민 여론 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다”며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기하는데도 대통령실은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