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구조개혁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급하게 연금 개혁 초안 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미뤄져왔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